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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7-28
조회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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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TS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출산 대책 예산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조 넘게 썼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뭔가 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김인애 기자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6년 2조 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저출산 예산이 확대돼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해 20조 원 이상씩 예산이 늘어나 지난 15년 간 22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을까?
지난해 저출산 기본계획 관련 예산은 약 40조 2천 억 원입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 1조 1천억 원, 고교 무상교육 1조 3천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지원 등도 직접적인 지원 항목은 아닙니다.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겁니다.
아동 수당, 난임 지원 확대 등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30%대 수준인데 지적이 나오자 조금 바뀌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반 토막 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숫자만 나열된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질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한시라도 빨리 시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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