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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6-11
조회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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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침으로 사실상 북한식량지원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호주의가 옳은지 아니면 지난 10년과 같이 인도주의 차원의 무조건적 지원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식량지원 기획보도 오늘은 지원방식을 둘러싼 난맥상을 보도합니다. 양화수 기잡니다.
--------------------------------------------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우선 지난 10년간 지속돼 온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갈립니다.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보수권과 탈북자 단체 측에서는 공식집계만 무려 8조원에 달하는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이는 지원방식과 북한체제가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INT 도희윤 대표 // 피랍 ․ 탈북인권연대 북한식량지원 문제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지원이 계속됐는데 식량난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체제의 문제고 집권 세력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반면 진보진영과 대북사업 NGO가 중심이 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마음을 여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식량지원만큼은 계속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명혁 회장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사랑밖에 살릴 길이 없다 그런 정신으로 돕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 10년 도운 것은 잘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봐요. 이렇듯 상반된 분석에서 비롯된 북한 식량지원의 방향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같은 대규모 식량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상호주의 측에서는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 이럴수록 북한 인권문제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매듭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도희윤 대표 // 피랍 ․ 탈북인권연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북한이 인민들을 생각한다면 북한체제를 변화시켜라 그것도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하는 개혁 개방, 농민들에게 개인농을 허용하는 초보적인 기본권이거든요. 반면 인도주의 측에서는 300만명이 사망한 95년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식량지원은 조건 없이 지금과 같은 방향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NT 박창민 본부장 // 월드비전 북한사업팀 STD 상호주의로 전환할지, 인도주의를 유지할지를 두고 정부와 대북지원단체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CTS양화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