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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2-11-16
조회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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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 하나가 돌봄의 어려움인데요.
앵커: 아동돌봄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출산율 0.8명, 초저출생이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에 당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채익 의원실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에듀티비가 주관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출생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돌봄정책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이채익 위원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멸과 가속화되어 가는 국가적 위기 속에 아동돌봄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경철 본부장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초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일으켜 세워 이 나라의 번영이 지속되는 내일을 함께 꿈꿔 봅시다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무 박사는 “아동돌봄은 저출생 문제 대응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발달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두를 고려한 방안으로 “접근성 높은 지역사회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상무 박사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관 협력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이미 분포하고 있는 많은 종교시설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전용시설로 지정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박사는 해외 아동돌봄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과 법적근거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장헌일 박사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정부가 실질적인 36%의 형식적인 저출생 예산이 아니라 225조 100%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5년 남아있는 골든타임 속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MOU를 통해서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꿔져야 한다
포럼에서는 돌봄 체계 간 통합도 요청됐습니다. 한 부처가 주도하기보다 각 사업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조정하고 상호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저출생에서 다출생으로의 해결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부모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제시됐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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