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뉴스
- Home
- 방송 프로그램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9-16
조회 : 2,072
|
앵커: 최근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권고, 서울시 성평등 조례의 차별조사관 신설 등이 논란이 됐죠.
앵커: 그런데 시나 도 단위뿐만 아니라 더 작은 단위에서도 관련 조례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13일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이유로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에 가까운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1항에는 구청장이 성평등의 목표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 또 3항에는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철회됐습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은 성인지라는 개념자체가 양성이 아닌 다양한 성을 대변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해당조례는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화 INT 최선아 대표 / 대구 다음세대세우기 학부모연합
같은 시기 대구 수성구에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고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 또한 의견 수렴기간 빗발치는 반대의견으로 철회됐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성평등을 포함하는 조례들이 저항에 직면하면서 더 작은 단위의 자자체로부터 조례가 발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합니다. 특히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용어를 사용해 조례제정 시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화 INT 최선아 대표 / 대구 다음세대세우기 학부모연합
성평등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정 시도되는 관련 조례들. 보다 예리한 경계가 요청된다는 목소립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